태국, 아동 인신매매범에게 징역 374년 선고…"영원히 사회와 격리"

태국 법원이 아동들을 유인해 외설적인 영상을 찍은 뒤 이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인신매매범 남성에게 37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태국에서 인신매매와 아동 매춘 혐의가 인정돼 30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남부 팡응아주 지방법원은 유타나 콧삽(31)에 대해 인신매매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74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 아동 5명에게 각각 80만바트(약 3116만원)씩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이 남성은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다며 7~12세 아동 5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아동들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한 뒤 이를 찍어 온라인상에서 판매했다.

최근 태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에 대해 3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 작년 태국 형사법원은 매춘을 목적으로 아동들을 인신매매한 남성 3명에 대해 최장 309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겠다는 '무관용 정책'의 본보기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 발생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지난해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2년사이 약 17.9% 증가한 수치다. 작년 아동 대상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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