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균형잃은 낙관·비관 경계하고 냉철히 진단해야"

근로기준법·데이터3법 조속한 처리 당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실무조정위'…4/4분기부터 가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우리 경제 진단과 관련해 "균형을 잃은 지나친 낙관론, 비관론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현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이달 초 영국과 미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자와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인사를 만나 우리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관심사항을 들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적절하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고령화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숲을 보려면 숲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우리 경제를 조망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 등의 시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입법 실적 점검 ▲공공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 동향 및 시사점 ▲하반기 주요 정책금융 지원 과제 추진실적 점검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과 데이터3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는 소관 상임위와 협력해 법안 소위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각 부처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중장기 계획 간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실무조정위를 금년 4/4분기부터 본격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과제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일부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성과를 높일 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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