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군 러 파병 추가 제재 카드 마땅치 않아"

이전부터 고강도 제재 지속

美 대선 불확실성도 변수

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미국이 꺼낼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기자회견(사진출처=연합뉴스)

WSJ은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대응할 만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쓸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현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기도 여의치않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받아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의 보복에 따른 확전 가능성 우려에 더해 미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고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WSJ는 안보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현재 취한 제재의 빈틈을 메우고 기존 제재를 최대한 강력히 집행하는 것이 새 제재를 내놓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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