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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檢 "정경심 입원 증명서, 병원·의사 이름도 없어… 무효" [조국 사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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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6번째 소환조사 / 檢 “뇌종양·뇌경색 진단 맞는지 의문” / 변호인에 법정 요건 갖춘 자료 요청 / 정 교수 측 “장소 공개되면 문제 소지” / 검찰, 추가수사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

세계일보

‘정경심 영장’ 고민 깊은 檢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여섯 번째 불러 조사했다.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 사실을 알린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료기관명과 의사 이름, 직인이 찍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오후 1시10분쯤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5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를 먼저 열람한 뒤 검사와 문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다섯 번째 조사를 받던 중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접하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정 교수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다고 알려진 시점이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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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이름표 붙은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입구에 조 전 장관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돈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들어 영장실질심사를 미루려다 강제 구인된 바 있다. 조 전 국장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 거동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가 검찰에 팩스로 제출한 정형외과 입원 증명서에 병원명과 담당 의사 등 기본적인 기재 사항이 빈칸으로 남아있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론 뇌종양, 뇌경색이라 확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입원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과 의사 확인 요청 등 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돼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이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정 교수 측도 앞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열람 및 등사하지 못하게 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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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무국장이 교사 채용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내걸고 지원자를 물색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 전 사무국장 밑에서 돈 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무국장은 2015년 초등학교 후배 박씨에게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뒷돈을 건넨 2명은 모두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 등이 한 달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11월 15일까지 변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말 맞추기를 할 염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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