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北, 한국에 對美 자주 압박…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 있다고 본다"

"한국군에 전시작전권 전환은 동맹 메커니즘의 변화일 뿐 주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5일 "북한이 '자주'(sovereignty) 개념을 부각시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서울에서 연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주권과 (동맹의) 공동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한·미 동맹이 직면한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육군협회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미 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김용현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오종찬 기자

그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 돼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나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와 관련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북한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는 원래도 (일본과) 그리 많은 정보가 공유된 것은 아니니 지소미아 파기의 비용이 낮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오판(miscalculated)이었다"고 했다. 이어 "예상보다 미국의 반응은 심각했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자주적 결정을 내릴 만큼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마침내 주권이 반환되는 것이란 생각도 잘못된 정보"라며 "전작권 전환은 동맹 메커니즘의 변화일 뿐 한국의 주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엔사는 휴전 중에든 전쟁 중에든 평화로의 전환 과정에서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유엔사를 반드시 여기 포함해야 하며 이것 역시 한국의 자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도 해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한 것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양국에서 잘못된 정치가 동맹 관계를 거래 관계(transaction)로 바꾸려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그런 정치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 녹이 슬게 하고 동맹을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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