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이제 국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를 '불쏘시개'로 표현하면서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가의 '고수'인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최근 방송에서 여당 의원들의 고민을 소개했다. '조 장관을 그만두라고 하면 내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진다.'

두 달 넘게 끈 '조국 정국'에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른바 '명예 퇴진론'. 조짐은 주말 동안 있었다. 당정청은 휴일인 13일 검찰 개혁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례적이었다. 통상 이런 사안은 당정 협의 형식으로 휴일이 아닌 날에 열린다. 그런데 이날은 청와대 인사까지 참석했다. 그리고 사퇴 발표에 앞서 14일 오전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을 발표하고 국회 법안 처리만 남은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물러난 건, 장관이 된 목적을 달성한 것이자 서초동 촛불집회 요구에 부응하는 게 된다. 지지층을 향한 호소다. 게다가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이탈하는 중도층을 붙잡을 명분이 생긴다.

최근 여당의 부담은 지지율에서도 묻어났다. 이날 오전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YTN 의뢰, 7∼11일(9일 제외) 25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35.3%,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34.4%였다. 0.9%포인트로 현 정부 들어 최소 격차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41.4%로, 취임 후 최저였다.

이제 여야 격돌 지점은 검찰 개혁으로 옮겨갈 듯하다. 민주당은 '선거제 법안 먼저'를 주장하고 나섰다. 10월 말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까지 구체화했다. 당초 선거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야당(한국당 제외)과 합의했었다. 그런데 그 합의를 바꾸려 한다. 조속한 검찰 개혁이 국민 명령이라는 게 이유다.

한국당은 여당의 검찰 개혁 속도 내기에 대해 '조국 방탄용'이라고 반발한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합의했던 다른 야당들도 반발한다. 광화문에서 나왔던 조국 사퇴는 관철됐다. 이제 서초동에서 울린 검찰 개혁이 남았다. 그리고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새로운 충돌일까, 타협의 시작일까. 조 장관 사퇴로 국회의 시간이 급하게 다가왔다.

[이상훈 정치부 차장·레이더P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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