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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사설] 조국 사퇴, 이젠 국민 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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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며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돌이켜 보면 조 전 장관의 사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은 정상적인 장관직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본인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검찰 개혁'이라는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청와대와 여권의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심은 달랐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뒤 쏟아진 의혹들은 공정과 정의를 외친 그의 모습과는 상반됐다. 조 전 장관의 위선적인 행태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지난 3일과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 '조국 사퇴'를 요구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서초동 검찰청사 앞 대규모 집회로 분출됐다. 사태가 길어지며 국론은 양분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실망해 등을 돌리는 국민도 갈수록 늘었다. 급기야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도 0.9%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만큼 이제는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 통합에 나설 때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국론이 분열되면 검찰 개혁도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이유다. 여야 정치권도 극한 대치를 멈추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국 블랙홀'에 빠져 방치했던 경제를 추스르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 고용, 수출 등 모든 지표가 부진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대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한동안 경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생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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