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추진위 “조국 사퇴 답 아냐...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조 장관 사퇴, 수많은 의혹 덮는 도구돼선 안 돼"
"정권 규탄의 메시지를 계속 내기 위한 집회 추진"

"우리는 계속 물어 왔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는 이 질문, 대답해 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묻겠습니다. 조국 사퇴는 이 질문의 답이 아니라는 점, 너무나 확실합니다."

서울대 캠퍼스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조국 반대’ 촛불 집회를 열어왔던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 "조국의 사퇴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조 장관은) 사퇴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참석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궤변으로 임명하고 옹호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데 대한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의 서울대 복귀의 정당성도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조 장관이 연루된 불공정과 특혜, 그리고 범죄의 의혹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퇴라는 방법이 그가 연루된 많은 의혹을 덮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추진위는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아닌 국민의 공정에 대한 열의를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였다"면서 "조 장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정권이 지금껏 보여준 작태는 공정의 이념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추진위는 "그가 보인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과 대정부 질문에서의 위증 만으로도 사퇴는 너무나도 관대한 처사이며, 파면의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며 "조 장관의 사퇴는 사회정의 실현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 캠퍼스 4차 촛불집회와 개천절·한글날 광화문 서울대 집회를 주도했던 추진위는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진위 측은 "서울대 교수직 복직에 대한 정당성 검토 외에도 정권 규탄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 집회를 추진하고자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장관직 사의를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의 입장문 전문

오늘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서 역할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가 원한, 혹은 정권이 원한 검찰개혁의 탈을 쓴 무언가에 대한 불쏘시개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촉발된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의는 그를 불쏘시개 삼아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조국 사태 동안 밝혀진 정권 차원의 옹호,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작태는 조국이라는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정권 자체가 공정과 정의라는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한 35일이라는 어찌보면 짧은,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길고도 길었던 시간 동안 그가 보인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과 대정부 질문에서의 위증 만으로도 사퇴는 너무나도 관대한 처사이며, 파면의 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의 글처럼, 자진 사퇴는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국의 사퇴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퇴로써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파면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통해 이러한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하나.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궤변으로 임명하고 옹호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데 대한 임명권자의 책임있는 자세를 원한다.
하나. 그가 연루된 불공정과 특혜, 그리고 범죄의 의혹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사퇴라는 방법이 그가 연루된 많은 의혹을 덮는 도구가 되어선 안된다.
하나. 조국 교수의 학교 복귀의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 물어 왔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는 이 질문, 대답해 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묻겠습니다. 조국 사퇴는 이 질문의 답이 아니라는 점, 너무나 확실합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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