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Briefing] 중도금 대출 규제 금수저에 유리? 9억 넘는 아파트(수도권), 40세 이하 당첨자 ‘38%’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은 만 40세 이하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정부 대출 규제가 오히려 현금 여유가 있는 ‘금수저’ 분양 당첨 기회를 높여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9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총 1만5938채였다. 이 중 31~40세 당첨자가 5118명으로 전체 32.1%를 차지했다. 30세 이하 당첨자도 882명으로 5.5%나 됐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젊은 층이 9억원 이상 아파트 청약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분양가 60%) 보증을 금지했다. 만약 분양가가 10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6억원 등을 대출 없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 40세 이하는 이 같은 거액을 마련할 정도로 직장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자금 출처가 부모나 친인척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금을 제대로 물지 않고 편법을 통해 증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언석 의원은 “분양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대출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탈법적인 중도금 조달을 더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9호 (2019.10.16~2019.10.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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