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사법제 先처리는 조국 위한 치졸한 꼼수... 4당 합의 지켜라"

오신환·손학규,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 先처리' 제안에 반대 입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을 선거법에서 분리해 이달 내에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민주당의 사법제 개편안의 선(先) 처리 제안에 대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한 마디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지난 4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표결한 뒤 사법제도 개편안을 이어서 표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왜 범죄 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추진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반대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엉뚱한 패스스트랙 법안들을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조국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이라고 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등을 먼저 처리하려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며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순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손 대표는 "당정청이 함께 나서서 조국 구하기를 제도화하고 있다.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조국 구하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도 했다. 손 대표는 "검찰 개혁은 조국에 대한 수사 종결 이후 차분히 진행돼도 늦지 않다"며 "조국을 하루 빨리 해임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문 대통령부터 구해야 나라가 살아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왼쪽) 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뉴시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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