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IP대출 고신용등급 기업에 한정…"혁신금융 취지 무색"

5등급 이하엔 대출 안 해…김병욱 "신용등급 기준 대출 관행 극복해야"

기업은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IBK기업은행의 IP(지식재산) 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담보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IP 사업화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IP 담보대출은 2017년 8건, 작년 12건이었다가 작년 말 정부의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올해 들어 7월까지 52건으로 늘었다.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작년 44억원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165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건당 공급액은 같은 기간 4억5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 3억2천만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기업의 신용등급을 보면 1∼4등급으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이하의 기업에는 아예 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5∼6등급에 속한 기업에도 IP 담보대출을 해준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1∼4등급의 기업에만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고(高) 신용등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IP 담보대출은 혁신금융 활성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말 IP 금융 활성화 대책의 취지가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 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것이기에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하며, 특히 국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7월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IP 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총 2천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천18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고 하나은행이 716억원(30.2%), 신한은행이 176억원(7.4%)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은 165억원으로 7.0%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3억2천만원)도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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