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현황’에 따르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과정을 수료한 졸업자 672명 중 과밀업종인 도·소매업에 314명(47%), 숙박·음식업에 100명(15%) 등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창업자가 414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25.1%로 미국(6.3%), 일본(10.3%), 유럽연합(15.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생계형 업종인 도·소매업(20.7%)과 숙박·음식업(11.7%)이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하는 과밀업종이다. 이러한 과밀업종은 폐업 비중도 높아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중 도소매업 (26.4%)과 숙박·음식점(24.1%)이 전체 폐업 비중의 50.5%를 차지했다.
소진공의 산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1093명 중 672명이 창업해 10명 중 4명은 졸업하고도 미창업 상태이며, 창업자의 창업유지율은 현재 84.2%이나 2015년에 수료한 1기의 창업유지율은 68.8%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창업율을 높이고 창업 후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과밀업종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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