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146명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2017년 미성년 소득자 크게 늘어
김두관 의원 “양극화 더 고착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2013~2017년 5년간 미성년자 4302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483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미성년자인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도에 크게 뛰었다. 배당소득자는 전년보다 669명(77%) 증가한 1538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배당소득 역시 93%(818억원) 급증한 1695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2017년에 총 2415명으로 전년 대비 524명이 뛰었다. 임대소득도 32.0%(123억원) 증가한 504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내면 5년간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1인당 1억1248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2011만원 꼴이다. 김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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