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새 권고만 3번...조국 도우려 '검찰개혁'하나

전임 박상기 장관 때는 월 한 차례꼴로 권고안
개혁위 기조 선정 하루 뒤 曺 검찰개혁안 발표
이례적인 신속 논의…검찰 자체 개혁안엔 퇴짜

조국 법무장관이 발족시킨 검찰개혁 자문기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사흘에 한 번꼴로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전임 박상기 장관 때 꾸려진 1기 개혁위가 평균 한 달 주기로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꽤나 빠른 속도다. 법조계에서는 개혁위의 연이은 권고안 발표가 검찰 수사와 맞물린 조 장관의 거취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법무장관이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규정에는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이 담긴다.

조 장관은 즉시 시행가능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 추진 과제’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추진 과제는 검찰 조직 축소,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 등 하루 전 2기 개혁위가 발표한 검찰개혁 기조 및 과제 내용 다수가 담겼다.

일각에서는 개혁위가 충분한 논의를 갖지 못한 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기 개혁위(위원장 한인섭)가 한 달에 한 번꼴로 검찰개혁안을 낸 것에 비하면, 2기 개혁위는 논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발족한 조 장관의 개혁위는 이달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4일 ‘형사·공판부 제외 전국 직접수사부서 축소·폐지, 검사 내부파견 통제’, 7일 ‘감찰권 실질화’ 등 사흘에 하나꼴로 권고안을 내놨다.

전임 박상기 장관이 구성한 1기 개혁위는 2017년 8월 출범해 같은 달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안을 시작으로 이듬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 10차례 총 14개 권고안을 내놨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권고안과 장관 지시·발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며 "검찰 수사로 조 장관이 검찰개혁 적임자가 맞는지도 의견이 분분한 마당에,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라면 더 충실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조 장관을 대신해 개혁위가 ‘검찰개혁 주도권 대리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를 포함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자, 개혁위는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하라고 사흘 뒤 맞받았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폐지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한 것이다.

다만 조 장관은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는 특수부 축소·폐지를 포함해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제한 등 앞서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는 ‘조국펀드’ 운용사를 총괄하며 회삿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배임, 배임수재 등)를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법원이 9일 기각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까지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침을 고심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차례로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휴일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는 대규모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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