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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2019국감]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위탁사 지급 수수료 5년간 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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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4조원 가까운 위탁수수료를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국민연금 위탁운용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 위탁수수료는 최근 5년간 3조9874억이었다.

위탁수수료는 2014년 6198억원, 2015년 7357억원, 2016년 8142억원, 2017년 8525억원, 2018년 965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문제는 국내외 주식을 비롯한 채권 등의 수익률이 벤치마크(BM)에 미달하면서 위탁수수료로 4조원 가까운 돈을 지급했다는데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벤치마크는 펀드 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수익률’로 펀드매니저나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2014∼2018년 국민연금 자산군별 수익률 및 BM(벤치마크)’에 따르면 2018년 국내주식 벤치마크는 마이너스 15.38%지만, 기금수익률은 마이너스 17.08%로 마이너스 1.70%포인트 낮았다. 해외채권도 2017년을 제외한 4년간 수익률이 벤치마크에 미달했다.

김 의원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위탁 수수료로 4조원 가까운 돈을 지급했는데도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 보호 측면에서 기준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들은 교체하거나 벌칙을 주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위탁운용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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