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통전문 채널이 조국 옹호… 편파 방송 tbs 허가 취소하라"

방통위 국감서 의혹 집중 제기, 보수 유튜버 광고 제한도 논란

野의원들 "한상혁 위원장 사퇴"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tbs교통방송의 편파성과 위법성 그리고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몰리고 있는 일명 '유튜브 노란 딱지'(광고 제한 조치)를 둘러싼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통·기상 정보 전문 방송인 tbs가 뉴스를 내보내면서 여당 소속 패널을 훨씬 많이 출연시키고 조국 옹호 등 편파 방송까지 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뉴스를 편성할 수 없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직접 인터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강택 t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원장에 등돌린 야당 의원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가짜 위원장 사퇴하라’는 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뒤돌아 앉아 있다. 왼쪽부터 박성중·송희경·윤상직·정용기·최연혜 의원. /이덕훈 기자

유튜브의 광고 제한 콘텐츠를 표시하기 위해 붙이는 작은 달러 모양 '노란 딱지'에 대해선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직 의원은 "보수 유튜버의 입을 막으려고 구글이 노란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부당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광고를 제재하기로 한 유튜브의 기준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들이 노란 딱지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고, '정치적으로까지 편향돼 있어 야당을 죽이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며 "지금 방식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저들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광고주 피드백과 섬네일, 콘텐츠 설명, 콘텐츠 자체 등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노트북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문구의 팻말을 부착한 채 국감장에 나오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과기방통위원장과 국회법 위반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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