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정경심, 펀드 관련 처벌 못해"… 국감서 조국 감싸기

[조국 게이트]

"특정기업에 투자하라고 직접 지시해도 책임은 운용사에… WFM 주가 조작 징후 조사 중"

부위원장은 "필요하면 고발 검토"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정상적이진 않다"며 "작전세력에 대한 합동조사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링크가 투자한 이차전지 업체인 WFM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이상 징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링크와 투자사 간 자금 거래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을 인정한다. 필요하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은 위원장은 펀드 투자자인 조국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코링크로 하여금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지시했더라도 정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펀드) 투자자가 (운용사에)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요구)했더라도 그 책임은 운용사(GP)에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가 운용사 실소유주와 친·인척 관계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 알려져 있다. 은 위원장 말대로라면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조씨만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코링크가 조 장관 가족의 차명 재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은 위원장은 '(조 장관 처남이) 상장주식 실물을 보관한 것이 탈법적 거래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국 숨겨주기'가 눈물겹다"며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코링크PE 같은 자본 시장 작전 세력은 금융 당국이 선제적으로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