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슈] 홍콩 5일 자정부터 복면금지법 시행, 홍남기 “법인세 인하 계획 없어", 최전방 백령도서 돼지열병 의심 신고, 인도 올해 들어 다섯 번째 기준금리 인하, 홍남기 “LTV·DTI 조정 검토계획 無”, 은성수 조국펀드 의혹에 사모펀드 "살피겠다"

◆홍콩 5일 자정부터 복면금지법 시행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면금지법 시행을 공식 발표함. 람 장관은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내각인 특별행정회의가 긴급법에 근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폭력사태의 악화를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밝힘. 이어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서 “복면금지법의 시행이 곧 홍콩의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함. 이번에 제정된 복면금지법은 국회 동의절차 없이 오는 5일 0시부터 바로 효력을 갖게 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앞으로 홍콩 시민들은 모든 공공집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징역 1년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81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이와 별개로 경찰관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체포돼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짐. 다만 질병이나 종교 등 이유로 착용한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SCMP는 설명함.

◆홍남기 “법인세 인하 계획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서 법인세 인하 등 개편 작업에 나서야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밝힘.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이어 "법인세를 꼭 지금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함. 홍 장관은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다"고 반박함. 홍 장관은 "민간이 투자를 거리는 것에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다"면서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힘.

◆최전방 백령도서 돼지열병 의심 신고

전국 13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확진된 가운데 이번엔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됨.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인천 옹진군 백령면의 돼지농장에서 60일 된 새끼 돼지 7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힘. 해당 농가는 옹진군의 돼지 농장 2곳 가운데 하나면서 백령도에서는 유일하게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힘. 만약 확진이 내려진다면 살처분 작업은 현재 돼지 275마리를 키우고 있는 해당 농장 하나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활동을 하고 있음. 또 폐사된 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 중임. 검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임.

◆인도 올해 들어 다섯 번째 기준금리 인하

인도중앙은행(RBI)의 통화정책위원회(MPC)는 4일 기준 금리를 5.40%에서 5.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발표함. 인도는 올해 2월과 4월, 6월 각각 0.25% 포인트씩, 지난 8월 7일에는 5.75%에서 5.40%로 기준금리를 0.35% 포인트 인하함. 인도의 기준금리는 인도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임. 인도중앙은행은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밝힘. 인도 정부는 내수와 개인 투자를 되살려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며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함.

◆홍남기 “LTVㆍDTI 조정 검토계획 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4일 밝힘.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나 DTI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말함.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폭이 크게 늘고 있어서 정부도 면밀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함.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속해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홍 부총리는 "작년 세법개정 때도 이 분야에서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많이 반영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함. 앞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함.

◆은성수 조국펀드 의혹에 사모펀드 살피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영어교육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상 징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함.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WFM의 행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인데 금융당국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함. 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사라기보다는 검토 차원”이라고 설명함.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를 전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600개가 넘는 데 금융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파악해보겠다”고 밝힘.

장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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