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DLF 사태 경영진 문제…김앤장 등 대형로펌 동원해 방어막 급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DLF 사태는) 은행 창구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문제이며, 이런 상품이 무방비 상태로 판매되는데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은행이 수익과 성과에 매몰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 "은행들의 대응하는 자세가 소비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없다.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동원에 방어막 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DLF 상품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판매됐다"며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자체 리스크 분석도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은행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DLF 사태를 '사기판매'로 규정했지만 은 위원장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은행의 DLF 판매는 사기판매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DLF 판매가 사기라는 의미는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하지만 DLF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는 금융위가 판단해야 한다.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니라 허가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DLF 사기판매 지적에 은 위원장은 "사기판매라는 표현은 조심스럽다"면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용어 선정을 신중히 해서 말씀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은행들이 판매한 주요 해외 금리 연계 DLF에 대해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건수의 5분의 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DLF는 독일 국채 금리나 영국과 미국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만기까지 기준치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4%의 수익을 제공하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고 최악의 경우 원금 전액을 날리는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펀드에 담은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 행장을 비롯해 DLS·DLF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두 은행의 임원, 프라이빗뱅커(P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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