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피의사실 #조국…경찰청 국감 관전포인트는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4일 경찰청 국정감사…정치·정책·사건 등 3대 관점 여야 충돌 불가피]

경찰청 /사진=뉴스1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4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 역시 주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및 피의사실 공표논란은 물론 '버닝썬 사태'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대형 비리·강력 사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까지 가세하면 여야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칼날을 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뜨거운 감자 '검경 수사권조정' =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국정감사 주요 안건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피의사실조정 이슈다.

행안위 의원들은 경찰에 형사사건 공표 건수와 방식 사안 등에 대한 사전질의를 해놓은 상태. 국민의 알권리, 형사사건 공보에 따른 범죄 억지효과 등 긍정적 효과와 피의자 인권침해 등 부정적 효과를 놓고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과도 맞물려 이번 국정감사 '블랙홀'로 불리는 조 장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올 연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참고인 출석을 예고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직검사의 경찰청 국정감사 출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임 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로 검찰 수사와 조직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전망이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논란 중 하나다. 검찰이 지난 6월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반면 경찰은 'KT채용비리'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여기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용준씨의 음주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보도에 오르며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한층 더 심화됐다.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여론몰이 논란을 제기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전격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사진=뉴스1

◇'버닝썬 사태'등 굵직한 사건도 경찰 발목 = 올해 초 불거진 경찰-유흥업소 유착비리인 '버닝썬 사태'도 경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돼 논란이 된 윤모 총경이 근무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 총경은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국 '블랙홀' 중 하나를 불러올 수도 있단 관측이다.

33년 만에 용의자를 특정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쟁점이다. 과거 부실 수사와 정치적 이유로 사건을 밝힌 게 아니냐는 점이다.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이 불가능해 수사 실효성이나 적절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며 정치적 이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경찰은 DNA(유전자)정보를 통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56)를 특정했다. 이춘재는 살인 14건 등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조국 딸 사건 수사중인 경찰 = 조국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사건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조 장관의 딸 입시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 내용을 일부 공개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한영외고 교직원 4명을 특정해 유출 여부와 경로 등을 파악 중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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