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 모임 "조국 장관 부인 비공개 소환 檢 강력 규탄"

지난 7월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깍듯하게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검찰이 왜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다른 잣대로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3일 성명을 내고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를 검찰이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성명서에서 “사문서위조죄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장관 부인 정씨를 검찰이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접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때에는 관련자들을 모두 포토라인 앞에 세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검찰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쥔 법무장관의 일가 수사에 있어서는 왜 이런 특혜를 제공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검찰을 규탄했다.

앞서 검찰은 전국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중 단 3곳만 남기고 특수부를 전부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직후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우리는 검찰의 이런 개혁 방안보다는 지금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하여 수사를 할 때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수사를 하기를 원한다”며 “왜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하여만 대하여 이런 특혜를 제공하는지 검찰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조 장관이 아직 후보자이던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을 들어 조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나에겐 검찰 개혁의 소명(召命)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버텼다. 문 대통령 역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국정 운영 경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명분이 모두 사라졌으니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조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 수사에 대하여 검찰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사퇴하여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거듭 충고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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