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 내다 주춤하는 檢… 조국, 인사로 반격 시작하나 ['조국 정국' 격랑]

수사 속도내다 文대통령 지시 후 ‘주춤’ / 曺 장관 ‘검사 통화’ 혐의 고발도 본격수사 / 피의자 정경심 “날 부르라…” 檢은 ‘머뭇’ / 첫 재판 18일… 검찰 “소환일정 조율 중” / 집권층 전방위 공격에 비공개 소환 검토 / 세갈래 혐의 정황 확인… 변수는 외적 요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2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방문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객관적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수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던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자는 부를 테면 불러보라는 식이고 검찰은 미적대는 모양새다. 집권당이 이날 조 장관 일가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 고발에 나서며 수사팀에 대한 정치권 압박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에라도 검찰이 부르면 올 것처럼 이야기했던 정 교수의 검찰 출두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오는 18일 정 교수의 첫 재판을 앞두고도 검찰은 여전히 정 교수 소환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그간 페이스북에 “검찰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으나 말뿐이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전 이인걸(46)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나 “검찰과 정씨의 소환일정을 조율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다가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달라”고 하자 생뚱맞게 “파이팅!”이라는 말을 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정 교수가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사건기록 복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정 교수의 다른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문제를 둘러싼 전방위 수사를 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초유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장관 가족 조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늘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기류가 감지된 시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을 지시한 이후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방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1층 출입문 출입은 원칙’이라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여기에 “소환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고 밝혀 온 검찰은 정 교수와 조율하지 못하는 상태다. 급기야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병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획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된 세 갈래 혐의(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 전반에 걸쳐 증거인멸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변수는 수사 외적 요인이다.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못마땅히 여긴 집권세력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과 수사 방해 수위가 점점 고조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관련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면 정 교수 측은 조씨의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정 교수 측이 조씨의 공소장을 분석해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방어논리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檢인사 손대기 시작한 법무부… 曺의 반격?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검 사무국장과 전국 검사들의 감찰권을 쥐고 있는 대검 감찰본부장 인선에 적극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인사권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조 장관은 검찰이 내놓은 파견검사 전원 복귀에 대해서도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인사권 행사를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이 자신과 각별한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을 법무부에 추천했는데, 법무부가 행정고시 출신의 이영호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조 장관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파열음을 내자 현재는 복 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인 대검 사무국장은 대검 내 행정사무·보안·회계 등 일반직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검찰 일반직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대검 사무국장에 현재 가장 근접한 복 국장은 9급 출신으로 수사와 행정 분야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 총무과장이었던 강 국장이 큰 위로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총장이 2017년 9월 강 국장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으로 데려온 점과 한 차례 연임시킨 것도 이 같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본부장 자리에도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대검 감찰본부장 공모는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미 인선절차가 끝났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추천된 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서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무국장 자리에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부가 검찰인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통상 검찰 내부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이뤄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검찰인사로 확대된 것 같다”며 “향후에도 검찰과 법무부가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역대 검찰총장마다 대검 사무국장을 최측근 인사로 임명해 왔고 사실상 총장의 의중에 의해 인사가 이뤄져 왔다. 전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도 대검 사무국장 자리를 두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는 뒷이야기가 나왔다.

또 조 장관은 이날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검찰 자체개혁안 중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에 관해 인사권이 장관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신임 검사장들과 가진 첫 만찬 자리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처럼, 검사장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필재·배민영·김건호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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