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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與, 조국 수사팀 검사를 검찰에 고발… 윤석열에 연일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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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게이트]

"조국 가족의 피의사실 흘려… 尹총장, 수사 이후 입장 밝혀야"

일각 "대통령에 尹총장 해임할 명분 쌓아주려고 검찰 공격"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8월부터 조 장관의 자택 등 70여 곳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수사는 검찰과 야당이 야합한 것"이라고 했다. 집권 여당이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총장이 전날 내놓은 특수부 축소 등 개혁안에 대해 "검찰은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검사에 대해 엄히 단죄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논의는 없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적폐 수사가 한창이던 집권 초반엔 아무런 요구가 없다가 칼날이 정권을 향하니 그제야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윤석열 책임론'이 다양한 경로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할 명분을 축적해 주는 차원이란 말이 나왔다. 최근 검찰청사 앞 촛불 집회 이후 안민석, 이종걸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고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날 박 의원 요구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검찰의 반발을 유도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윤 총장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과 민정수석과는 업무적 측면에서 통화하지만 사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한 바 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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