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시작은 '조국국감'→전방위 정책질의로 마무리

[머니투데이 박종진 , 안재용 기자] [the300]2일 국무조정실 국감

2일 증인(일반인) 없는 국정감사(국감)를 시작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공방으로 시작했지만 정책질의로 마무리했다. 국감을 마친 뒤 증인 채택에도 여야가 합의,의결하면서 남은 국감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각 부처를 조율하며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만큼 다양한 주제가 쏟아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문제, 정부 업무 혁신과 규제개혁 추진 등에 관한 질의도 많았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의원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간결하지만 내실 있는 내용을 질의에 담았다. 특히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분석해 유리 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상장기업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 150개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여성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한 발언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핵심 현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실력 있는 야당 의원의 면모를 보여 줬다는 평가다.

같은 당의 김성원 의원과 김선동 의원도 성실한 준비와 의미 있는 질의를 했다. 김선동 의원은 "규제개혁 신문고는 절차상 답변을 14일 내에 하게 돼 있고 소명은 3개월인데, 실제 파악해보니 최근 3년간 평균 168일이 걸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역사부정 발언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참전 명예수당 인상 문제 등을 질문한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김종석 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교섭단체 3당의 간사들도 전문성을 보여주며 충실한 질의를 했다. 김종석 의원과 유의동 의원은 '조국 공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규제개혁 문제나 미군기지 오염문제 등 정책적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청문회 정국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정무위로 돌아온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공격수로서의 존재감을 보였다. 다만 "답변 필요 없다" "에이, 그만하세요"와 같은 피감기관장을 향한 거센 표현과 날 선 말투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거듭 말실수로 사과하기도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다행히 경기 북부에 국한됐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따른 정보공유 요청을 우리가 아닌 일본이 해왔다"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노 실장은 '경기 북부' 발언은 사과 후 취소했고, 일본 관련 언급은 "좀더 신중하게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렸으면 좋았을텐데"라며 사과했다.

박종진 , 안재용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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