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개 식용 종식 사업 재검토”

민주당,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

진성준 “권력 심기보전용 예산도 삭감”

허영, 개식용 종식 전업·폐업 사업 관련

“어떤 입김으로 증액됐는지 조사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안 상정으로 본격 시작된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 사업과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등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이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 잡겠다”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지역 사랑 상품권, 고교 무상 교육 등 6대 민생·미래 예산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증액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인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자멸적인 긴축 예산, 자멸적 긴축재정”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대기업·초부자 편향, 과도한 감세정책으로 추가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 유지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 저하를 일으키고, 잠재성장률 저하는 다시금 세수결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세수결손은 지방시대를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지방시대가 아니라 ‘지방 고사 시대’를 앞당기는 지방 재정의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어 정말 유전이 있는지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는 유전개발사업출자사업 500억원, 실제 집행이 잘 안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마음건강사업(보건복지부 50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억원)도 적극 재검토, 감액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향후 유기견이 대폭 늘어나거나 한동안 대규모의 불법 도축이 이뤄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말로는 개 식용을 막겠다고 해놓고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을 설계한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지난해 4.6조원 중에서 3조원 넘게 불용시켰는데 내년에 4.8조원이나 편성한 예비비를 비롯해서 과다 편성된 사업, 그리고 수원국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음에도 또 분쟁 국가인데도 편성하여 불용될 것이 명확한 ODA 사업 등도 대폭 감액 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예산 삭감을 통해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6대 민생·미래 예산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반영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지속 ▷재난안전 예산 증액 ▷RE100 대응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및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증액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AI지원, AI 반도체 등 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진 의장은 ‘심기보전용 예산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석열 정권은 검찰, 경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곳을 동원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데 주력해 왔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게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그런 권력기관들의 사업 예산, 또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더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또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질문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는 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며 “이번에도 가급적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만 그 시한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의 재검토가 예산 전액 삭감을 의미하는지’ 묻는 말에 “이 사업은 조금 수상쩍은 데가 있다. 처음 이 사업에 대해선 아직까지 3년 정도의 전환 기간이 남아 있고 법통과 이후에 기재부도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된 것에 반대를 해 왔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금액이 증액되어서 예산 편성이 됐다.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입김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증액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이 개 도축 내지 육견 과정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쪽 업계에 한 40% 정도가 불법적인 상황, 그리고 제도권 밖에 있다”며 “그런데 이걸 지원하다 보면 시급하게 그 업종을 폐업하고 전환하라고 하다 보면 불법업체들이 유기견을 불법적으로 많이 양산할 가능성이 생기고 또 조기도축을 해서 오히려 동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시에 절차적 정당성 없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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