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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조국 부인 비공개 소환 선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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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통상 절차” 공개소환 유력했지만

정경심 교수 건강 등 고려 쟁점화 차단

문 대통령 “수사관행 개혁” 주문도 영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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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공개 소환이 유력했으나, 본인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 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두차례에 걸쳐 ‘수사 관행 개혁’을 주문한 것도 소환 방식 변경 검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와 언론의 관심 등이 커지면서, 정 교수를 어떻게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통상 절차’에 따라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를 통해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이 핵심 피의자 등의 출석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리는 방식의 공개 소환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에 취재진이 늘 대기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공개 소환이 이뤄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구에는 평소에도 취재진 수십명이 대기하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9월6일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태다. 또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출석하면 청사에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 방식을 고민하는 데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과잉 수사’ 논란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7일 조 장관 가족 검찰 수사를 두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30일에도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론과 대통령의 눈총이 따가운 만큼, 검찰로서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 교수 소환 방식 고민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수사 외적인 부분이 쟁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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