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취 질문에 "재판절차 거쳐야"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드라마 `스카이캐슬` 사진을 보여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논란이 된 불공정 입시제도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장관직 진퇴 결정은 재판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의 진퇴는 사법 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명백한 위법 행위는 어떤 경우에 확인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 기소, 재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 재판까지 확정 판결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이냐'고 주 의원이 재차 묻자, 조 장관은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말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와 관련해 "저도 깜짝 놀랐다"며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설을 부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가 윤 검찰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박명재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총리는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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