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국질문' 2라운드…'호칭'·'집회 규모' 두고 여야 충돌(종합)

[머니투데이 이원광, 백지수, 한지연 기자] [the300]野 "조국씨, 귀하" VS 與 "수사·기소권 분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1일 국회 대정부질문도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흘렀다. 야당은 조 장관을 ‘조국씨’, ‘귀하’라고 부르며, 검찰개혁을 외친 촛불집회 인원수 역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문제 핵심이라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집회 참가 인원을 10만명이라고 하다가 80만~100만명 이야기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200만명이라고 하더라”며 여당이 집회 인원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집회 인원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페르미 기법에 따르면 집회 장소 3.3제곱미터당 9명씩(서 있을 경우) 잡아도 5만명이라는데 (여당 주장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조국(법무부장관) 이슈가 검찰 이슈로 돌아갔으니 주최 측 의도가 성공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것은 느꼈다”며 “보도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조 장관도 촛불집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조 장관은 “깜짝 놀랐다”며 “제 부족함과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텐데 저를 꾸짖으면서도 서초동에 모여 촛불을 드셨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 시민들이 (조국) 개인을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며 ‘귀하’라고 부르자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다. 조 장관을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박 의원은 “귀하의 온 가족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인 만큼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석”이라며 “편법과 위선을 일삼은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단 말인가. 가당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조국씨”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이 정치 기획의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동양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낙연 총리를 향해 이같이 밝혔다.

한 매체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지난 8월26일 재단 이사회를 열고 다음날인 27일 서울에서 한국당 정치인 2명과 기자를 만났다는 주장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것이 오비이락인가”라며 “표창장 위조 논란이 정치적 기획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미국 검찰의 혈액검사 은폐 사건, 일본 검찰의 플로피디스크 조작 사건, 국내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열거하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하면 기소가 목표가 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게 한 후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해야 검찰과 경찰 간 견제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수사자가 기소까지 하면 수사자의 확증편향을 기소할 때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확증편향을 해치는 사실과 증거는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통상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광, 백지수, 한지연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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