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총장, 조국 임명하면 사퇴?…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조 장관이 임명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이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윤 총장이 고의로 개혁을 방해한다면 인사 문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홍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 부분(윤 총장의 사퇴 의사 전달)은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이라 여당 대변인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맥락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단순히 수사나 의혹 조사를 넘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측면, 국회의 인사권인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지난 주말 촛불집회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다만 자신은 당의 대변인이기에 윤 총장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 장관과 윤 총장의 동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본분과 위치에 맞는 일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전체가 성찰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은 사법기관 아닌 행정기관,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어”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많은 분이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 사법기관은 법원인 것이고 검찰은 행정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행정기관인데 실제로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또는 일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가면서 자신들이 준사법기관 내지는 사법기관인 양 행세해온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대통령의 지시)이 이례적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검찰이 잘못된 위상을 차지해왔고 과도하게 자신의 권한 이상, 자신들의 역할 이상의 권력을 행사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가 지금 자체로서는 그것(윤 총장의 거취 문제)을 전제로 한 말씀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총장이 고의로 검찰개혁에 저항하거나 또는 야당과의 뒷거래를 통해서 이것을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확인된다면 그때는 또 거취 문제, 인사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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