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미북협상 논의 대신 돈 얘기가 오간 韓美정상회담

[韓美정상회담]

미국산 LNG·무기 구입에 집중

靑 "일본 관련 언급 아예 없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결정을 계기로 표면화한 한·미 갈등 해결책, 북한 비핵화 해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수입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돈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강력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론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취임 후 아홉 번째였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잡기용'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미국 시각) 정상회담 직후 "지소미아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 다른 핵심 관계자도 "일본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공개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한·일 갈등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균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전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회담에선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도 '대북 제재 유지'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미·북이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재개할지 등 핵심적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문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청와대 측은 "북한 체제 보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 지켜보자"고 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북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논의가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 진행 방안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찾고 있다"며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현안과 북한 비핵화 대신 한국의 미국산 LNG 추가 수입과 자율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등 경제 문제는 다양하게 논의됐다. 이를 두고 회담 전 청와대가 강조한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가 대미 투자와 미국 무기 구입이냐는 비판도 나왔다.

[뉴욕 =정우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