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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일본 개각에서 경제산업상으로 발탁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중의원 의원이 지난 7월2일 트위터에서 대한 수출규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스가와라 잇슈 트위터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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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임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매체 NHK 등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11일 밤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각국이 국제합의를 근거로 수출관리를 진행해왔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처”라며 WTO에 제소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차기 총리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측근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극우 단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와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이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안보법제에 찬성했고,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블로그에 글을 올려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한국이 WTO 협정에 저촉될 가능성 있다”라고 적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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