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자동차협회 회의 성료…“친환경 정책이 되레 CO2 배출 늘려”

-KAMA·ACEA,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 공감대

-환경·안전 규제 국제 조화 강조…무역 갈등 해소 OICA에 입장 전달키로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제1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동차 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환경·안전·노동 규제의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협회는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가 CO2(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해 CO2 발생량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EU집행위는 2020년 이후 차기 CO2 규제와 관련해 오는 2025년에 2020년 배출량 대비 15%, 2030년엔 2020년 대비 37.5%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총 승용차 판매 중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2025년 15%, 2030년 35%를 넘는 업체들에 대해 CO2 배출기준을 최대 5% 완화하는 인센티브 정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ACEA는 유럽 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이 2009년 145.8g/㎞에서 2016년 117.8g/㎞로 감소하다가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전환되며 지난해 CO2 배출량이 120.5g/㎞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이 가솔린차에 대한 수요를 늘려 CO2 배출량이 되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업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는 CO2 규제 정책이 향후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MA는 한국의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CO2·연비 규제와 중복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이를 회피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CEA는 한국이 벌금 부과보다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저·무공해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측은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에 의해 좌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친환경적 전기 생산에 대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통상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이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 작동이 불가피한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협회 차원을 넘어 세계자동차협회(OICA)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투입 기능을 활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OICA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KAMA는 내년 3월 한국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수소모빌리티⁺쇼’를 소개하면서 유럽 관련 업체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유럽 자동차협회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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