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51억, 5·18 40주년 기념행사에 25억 편성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083억…민생·전자정부·과거사 문제해결에 집중 투자

사업비 2조 5874억원 (9.1%↑), 지방교부세 52조3053억원(0.3%↓)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가칭)민주인권기념관 조성에 내년 예산 51억원을 편성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에 25억원, 국가 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재활을 돕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각각 짓는 사업에 9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5조5083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비는 올해 2조 5874억원 보다 2344억원(9.1%)이 늘어난 2조 8218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1565억원(0.3%)이 줄어든 52조 3053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크게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지능형 전자정부’ ‘과거사 문제해결’ 등 세가지에 초점을 뒀다.

먼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반 조성(743억원), 인구감소지역 지원(10억원), 농어촌지역 생활인프라 확충(3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32억원) 등을 신규 사업비로 배정했다. DMZ 도보여행길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72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2450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558억원 등 각각 올해보다 364억원, 149억원씩 늘렸다.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예산도 지속 지원한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칭)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본격 조성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6억원에서 51억원으로 45억원 늘렸다. 대일항쟁기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 강제동원돼 희생된 한국인의 유해봉환 예산을 21억원으로 2억원 확대하고, 강제동원 한인기록물 입수를 위해 1억원 편성했다.

이 밖에 지역안전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17억원), 유도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노후 유도선 이차보전(15억원)을 추진한다. 우수저류시설설치 비용도 142억원 확대해 695억원으로 잡았다. 민관이 협업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안녕 캠페인' 사업에 새롭게 6억원을 쓴다.

전자정부 지원 예산은 1076억원으로 207억원을 대폭 늘렸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53억원),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91억원)에도 투자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렵게 확보한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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