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자율에 맡긴다지만…사실상 지방대 퇴출 수순"

박백범 교육부 차관(오른쪽)과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이미 한계 상황에 있는 지방대는 모두 다 죽으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계획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대를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14일 대학이 정원을 스스로 정하는 대신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등 평가지표의 배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 계획’을 발표하자 한 대학 관계자는 “이 같은 위기감이 대학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기본역량진단 기본 계획은 학교 정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핵심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돼 결과적으로 정부 의도대로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과 대안없이 평가지표를 통한 정원감축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본역량진단은 지난 1·2주기 진단과는 다른 ‘교육의 질’을 고려한 평가지표가 반영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학기마다 충원율을 고민해야 하는 일부 대학들은 이번 진단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21년에는 20점으로 늘렸다. 이는 전체 배점의 20% 수준이다. 대학들이 2021년 진단에 대비해 적정 정원을 정하고, 신입생을 줄일 계획 등을 세워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 2022년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진단 계획에 대해 지방 사립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아무리 특성화 준비를 잘해도 지표에 의한 평가는 결국 지방 사립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규모가 작은 지방사립대는 전체 구조조정에 끼치는 영향도 적어 또 다른 구조조정을 부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자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사실상 강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진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진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 산학협력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결국 정부 계획에 따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측은 향후 대학 정원 문제는 정부가 강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시장에서 가장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충원율 부분”이라며 “신입생 충원율뿐만 아니라 2~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충원되는 부분이 해당 대학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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