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추경,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핵심소재 사업은 패스트트랙으로"

구윤철 기재부 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사업공고 기간 단축 등 집행절차 간소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경제의 대내외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정부가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집행에 속도를 내 75%를 다음달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집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하고, 사업 특성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집행에 속도를 배가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 집행을 위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은 '패스트 트랙 방식' 등으로 2개월 안에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절차 조기 완료 등을 통해 소재부품 기술개발 예산 650억원 전액, 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예산 167억원(총액은 217억원)을 2개월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일본 대응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732억원이다.

기재부는 출자·출연·사업준비절차 완료 사업은 자금 배정 후 즉시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기금출연(1천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18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또 긴급입찰, 협의 기간·사업공고 기간단축 등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500억원 중 400억원), 농촌 용수개발 예산(300억원 중 240억원)을 2개월 안에 집행키로 했다.

중소기업 모태 조합출자(500억원), 산업은행 출자(400억원) 예산 등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청률을 높여 2개월 안에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신속한 지방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 국비 우선 집행 등을 통한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활용하기로 했다. 시설사업 자금도 기계장치 추가 투입, 준공 즉시 잔금 지급, 사전발주 등의 방식으로 집행에 속도를 낸다. 국립대 기자재(314억원 중 236억원), 국가 어항(211억원 중 148억원) 등이 2개월 내 집행 목표 사업이다.

구 차관은 "사전에 준비한 집행 계획을 토대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내실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이월·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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