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일-한미-한미일 30분 간격 릴레이 회담

[日 경제보복 파장]

‘백색국가 제외’ 결정하더라도 美, 유예기간 연장 등 중재 가능성

2일 오전 10시경 일본 각료회의 후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반부터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30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열린다. 사실상 마지막 반전 기회로 꼽혔던 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고 일본은 예정대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 2일 한미일 연쇄 회동에선 미국이 본격 관여하는 만큼 한일 갈등의 확전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여전히 강경 드라이브를 고수하고 있다. ARF에서의 회동을 확정짓기 전 미국이 양국에 ‘현상 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촉구하는 등 중재 의사를 뒤늦게 밝혔지만 일본은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직후 외무성 라인을 통해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결정을 중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입장은 잘 알겠지만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조치로, 우리에겐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일 관계에 본격 ‘관여’하는 2일 ARF 무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난주 방한 이후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미국의 위기의식도 높아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한다면 미국이 일본에 ‘결정을 뒤집으라’고 하긴 어렵더라도 외교적 협의의 문을 최대한 열어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실제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추가적인 대내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적용까지 시간을 벌면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미국의)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수출 규제 문제 관련이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방콕=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