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일 또는 8월1일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발언 전해져

정의용(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일본 정부가 이달(7월) 31일이나 내달(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 실장이 외교·안보 현안 보고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정 실장이 이날 “지금은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의 이 말을 전하며 “정부가 나서서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순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협정 파기에 대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3시간여 회동 끝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발표문에는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협력 등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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