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강남 쏠림’ 우려…교육부 “전혀 아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이 지정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강남·서초·양천구 등 이른바 ‘교육 특구’의 지위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8곳 중 세화고(서초구)를 제외한 7개교는 비교육특구에 위치하는데, 일반고 전환 시 해당 지역 우수 학생들이 ‘강남 8학군’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 전 교육특구 내 서울지역 자사고 비율은 31.8%(22곳 중 7곳)이지만, 지정취소 후에는 42.9%(14곳 중 6곳)로 높아진다. 고교서열화 타파, 과열 경쟁 해소 등 교육 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 의도에 역행하는 셈이다.

15일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자사고 정책과 강남·서초 선호 현상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서울 내 5∼14세 학령인구 추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 순이동(총전입-총전출)은 2008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소위 ‘강남 8학군’은 항상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플러스(+) 값을 유지했다. 강남은 자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이 몰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교육부는 “강남 전입 유인도 점차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80%에 육박해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애써 경쟁이 치열한 강남 8학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거주지 근처 학군 대신 타 학군에 지원하는 학생수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 또한 ‘강남 8학군 부활’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서울 일반고 배정 첫 단계는 서울 전체에서 2개교를 지망할 수 있어 전출입 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 가능한데, 2016년 타 학군 지원 학생 수는 5752명(8%)에서 2017년 4437명(8%), 지난해 3551명(7%)으로 감소했다. 거주지 근처 학군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의 전략적 요충지가 서울임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 쏠린 자사고 등은 해당 지역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주면서 타 지역의 교육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했다”며 “특히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과도하게 설립돼 있어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엔 전국 자사고 42곳 중 52.4%인 22개교가 몰려 있고, 일반고 대비 자사고 비율도 전국 평균 2.8%의 4배 이상인 11.6%(일반고 189곳·자사고 22곳)이다. 서울의 일반고 대비 자사고 학생 비율은 전체 2.8%의 5배 이상인 14.2%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대선 정당별 자사고 관련 공약을 비교하며 ‘자사고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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