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려 비급여·실손 개혁"…"보험사만 이익이다" 반발도

의개특위 토론회서 정부 개혁안 초안 공개

의사단체, "진료할 수록 손해…과잉·남용 맞는지부터 따져야"

환자단체, "보험사 이익 위한 비중증 비급여 축소 안돼"

정부가 비(非)중증·비급여 대한 보장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크게 올리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자 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문제가 된 비급여가 과잉·남용 진료가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부터 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환자 보장성은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도수치료 등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 일부를 '관리급여(가칭)'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안을 내놓은 것이 핵심이다.

우선 비급여 개혁안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와 관리뿐 아니라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기 때문에 소수만 가능하다"며 "급여와 혼합되는 비급여는 전부 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게 파악된 비급여에 대해선 정부가 가격 가이드(지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비급여 원가를 확인해 공시하고, 원가 정보가 쌓이면 이를 기준으로 한 권장가격을 만들어 소비자가 알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규제 항목을 '과잉·남용 비급여'로 규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양문술 부평세림병원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 상위 랭킹에 근골격계 질환이 집중된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치료가 생김으로써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맞섰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비급여 가격·이용량 증가가 결국 필수의료 종사 인력의 수익을 낮추고 미래 인력이 필수 분야를 기피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를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개혁과도 유사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국 의지에 공감한다"며 "중증 질환 위주의 개편안은 타당하다"고 동의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정부안이 보험회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며 보장성 축소를 우려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축소하면 안 된다"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개혁안에서 비급여를 특약으로 넣고 대상을 산정특례 등록자로 한정했는데, 산정특례 제도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닌 만큼 중증질환을 모두 커버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항암 환자들의 무균식, 심부전 환자들의 저염식을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밥값으로 봐야 하냐"며 "실손보험 전체에 손대지 말고 일단 문제가 되는 항목만 관리하고 점점 범위를 넓히자"고 말했다.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비급여나 실손보험을 만든 것은 의사들이 아닌데 이제 와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의사를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수치료가 아닌 일반 물리치료는 지금도 (수가가) 1000~2000원이라 병원 입장에선 의료 행위를 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조이고, (그 손해를) 비급여로 메꾸도록 정부가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먼저 원가 보상을 해 놓고 실손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혁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장성 축소 우려에 대해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우경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안에서는 가격을 관리할 체계가 한정적"이라며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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