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18명 출석요구…한국당 4명엔 2차통보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4명, 한국당 13명 등 현직 의원 18명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하겠다고 밝혀서 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경찰 소환에 적극 응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에게도 요청 드립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로 법의 공명정대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입니다. 정치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지금 편협하고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사법 잣대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는 핫 플레이스, 줄여서 이른바 '핫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무튼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곳 어딜까요. 연남동 아니고요. 성수동 아닙니다. 석촌호수 송리단길 아니고요. 정답은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입니다.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핫 플레이스는 아니네요. 요즘 이런저런 유명 인사들이 조사를 많이 받으면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경찰서이고요.

또 어제 오늘 더 핫 해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영등포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 때문인데요. 이번에 출석할 것을 통보 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입니다.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그리고 한국당이 13명입니다. 민주당은 표창원 의원 등 경찰의 통보를 받은 의원 전원이 출석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당 의원 4명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불법 감금과 폭력 점거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2차 소환 통보마저 거부한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윤소하 원내대표가 출석 요청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요. 출석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련 국회의원 모두 조사 받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어제) : 국회 폭력이 면책특권이 될 수 없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겨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서 구구한 논란을 끝냅시다.]

한국당은 앞서 들으신 대로 이번 경찰의 출석 요구를 "한국당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은 공정한 수사입니다.]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 아직 출석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죠. 이 중 일부는 이미 한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출석 요구인데요. 여기서 잠깐 어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이 공개한 경찰 출석 요구서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문의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요구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국회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세 번 그 이상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만약 9월 정기국회까지 이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정기국회가 100일간 진행되니까 경찰이 설령 체포할 마음이 있다고 해도 올 연말까지는 사실상 체포가 불가능합니다. 또 최근 출석 통보 과정에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계획 등 수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외압이 아닌 통상적 업무였다"라고 주장했죠.

외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평범한 시민들에 비해 참 혜택이 많다는 사실 새삼 느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에게 수사 자료 요청도 하고. 여기까진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불체포 특권까지 갖고 있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을 향해 "봐주기 수사하면 안 된다. 출석 안 하면 체포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경환/민주평화당 최고위원 : 경찰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주기, 눈치 보기 수사를 해선 안 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해서 강제구인을 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 폭력사태 재발 방지와 법질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다른 소식도 짧게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9570 대 8185' 무슨 숫자냐.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과 경영계 위원들이 각각 내민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입니다. 경영계는 처음 제시했던 8000원보다 소폭 올렸지만 여전히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1만 원을 제시한 노동계도 살짝 물러났지만 두 자릿수 인상률은 유지했습니다. 조금 전 12차 전원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동결을 포함해 한 자릿수 인상률로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 보시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경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의원 18명 출석 통보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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