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대로" 자사고 줄폐지…고교체제 개편 속도(종합)

올해 평가대상 24곳 중 11곳 탈락 … 내년에도 16곳 재지정평가 남아

상당수 학교 재지정 취소 우려 … 자발적 일반고 전환할지 관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 폐지 우려가 현실화됐다. '고교체제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맞물려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2002년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목표로 출발했던 자사고 정책이 17년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올해 예정된 전국 2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와 재지정 과정은 모두 끝났다. 9일 오후 결과가 나오는 인천포스코고의 경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5년 전 구제됐던 자사고, 다시 지정취소=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8개교 가운데 경희고와 배재고ㆍ세화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 5곳은 2014년 1기 재지정평가 때 지정취소 결과를 받았던 곳이다. 이 학교들은 당시 교육부의 부동의와 소송 등으로 구제돼 올해 말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숭문고와 신일고 역시 당시 2년간 취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한대부고는 2014년엔 재지정됐으나 이번엔 실패했다.

서울교육청이 개별 학교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들 자사고는 대체로 '감사지적사항'과 '사회통합전형', '중도탈락률' 등의 각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론 서울교육청 기준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이자 그동안 교육청 감사에서 감점 요인이 클 것으로 예측됐던 하나고는 이번 재지정평가를 통과했다.

서울 지역 평가대상 학교 13곳 가운데 8곳이 한꺼번에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만큼 해당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이 취소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누누히 밝혀 왔고,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와 총동문연합회 등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국적으로는 평가대상 자사고 24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만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1기 자사고인 상산고와 부산 유일의 자사고인 해운대고 등은 이미 청문 과정에서 이번 평가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추후 행정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일단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전환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전국 16곳 평가 예정…'자발적' 일반고 전환 이뤄질까= 이제 자사고 재지정 취소과 관련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내년 새학기 이전까지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사고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내년에 이어질 서울 자사고 9곳을 포함한 전국 16개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도 상당수 학교가 재지정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미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학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평가를 앞둔 전북 군산중앙고가 이미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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