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헛발, 지지율 상승에…尹측 '세 결집' 속도

공수처 '오락가락'에 尹측 역공 빌미

尹 "법치주의 무너져"…수사 흔들기

2차 체포 시도 분수령…충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공수처·경찰 수사의 절차적, 법적 결함을 계속 공략하며 시간을 버는 동시에,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계속된 수사 불응과 극우 세력 밀착 등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체포영장 기한 종료를 계기로 수사기관과 야권에 대한 역공 수위를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관여한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1명을 대거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가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 수사를 뿌리부터 흔드는 모습이다.

공수처의 부실한 대응이 윤 대통령 측이 역공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것은 물론, 경찰에 일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가 논란이 일자 7시간 만에 철회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법적 하자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점을 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후 체포영장 재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한 것도 세 결집을 위한 자신감을 심어줬다. 그렇다보니 국민의힘 의원들 결집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윤상현·나경원 등 여당 의원 40여명은 전날 한남동 관저 '인간 방패'를 자처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장외 지지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지지 세력 결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추가 메시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례적으로 영상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라며 체포 저지를 정당화했고, 대통령실 역시 이를 지원 사격하고 있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에 나선 만큼 추후 공수처·경찰의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경호처 직원 현장 체포까지 검토하는 등 2차 시도에선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미 박 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는데, 2차 집행 이후에는 입건 대상이 대폭 늘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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