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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도교육감 성향따라 갈리는 자사고 운명?…D-8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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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3개 자립형사립고 운명 갈리는 10일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

헤럴드경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반대 3만명 서명을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자사고 폐지에 목적을 둔 자사고 죽이기라며 운영성과 결과와 평가 위원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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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지역 자사고의 존폐 여부가 달린 10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1일 강원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통과하면서,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24곳 중 남은 곳은 서울·인천 14개교가 됐다. 서울시 내 13개 자사고교의 운명은 오는 10일 판가름난다. 13개교 목록에는 한가람고·하나고 등 명문 자사고들이 포함돼 있어 '지정 취소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엇갈린 자사고들의 운명을 관전하는 서울 지역 자사고의 심경은 복잡하다. 지난달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이라며 자사고 폐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자사고들 사이에선 오는 10일 발표로 13개교 중 재지정 취소가 속출하는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앞선 자사고 재지정 운명을 가른 배경에 교육감 성향이 작용했다는 잡음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강경한 자사고 폐지론자로 알려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있는 전북에선 상산고가 상향된 커트라인 80점을 통과하지 못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예전처럼 70점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통과했을 점수였다. 전주 상산고는 김대중 정부 당시 출범한 자립형사립고의 원조 가운데 하나였다.

반면 민사고는 1일 79.77점을 받아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로도 자사고로 재지정 됐다. 민사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한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온건파로 분류돼 왔다. 발표 전부터 지난 평가에서 민사고가 90.23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점과 민 교육감의 성향을 고려할 때 재지정은 수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줄이은 재지정 결과 발표 속에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은 지정·재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터져나온다. 민사고는 1일 평가를 받아들고는 2014년에 비해 10점 가까이 떨어진 점수에 당혹감을 표했다. 민사고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5년 전 평가 시 적용했던 항목을 이번 평가를 앞두고 급하게 변경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항의했다"기준을 변경하려면 적어도 협의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순리인데 임의 잣대를 들이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교육청을 비판했다.

자사고 재지정 결과 발표를 앞둔 서울 지역 학부모들은 불안감 속에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교육청에 A4용지 포장박스로 13박스 분량의 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도 전달했다.

전수아 자학연 회장은 이날 "일반고를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사고를 없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만든다. 조 교육감은 교육열 높은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이사가거나 유학가기를 원하냐"며 "학교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데 무슨 권리로 좌우하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일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에 부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다. 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하면, 교육부 장관은 장관 자문위원회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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