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협회, 조선업 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 기울인다

관련 TF 구성... 기술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장서

[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조선업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 최종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위해 40여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TF를 연초부터 구성했다. 이후 상반기에만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핵심은 기존 3개 등급(A～C)으로 나누던 도면 등급을 4개(S, A～C)로 세분화하여 S등급 도면은 외부제공이 불가토록 하는 것과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방지 이행 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토록 하여 갑작스러운 경영권 변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주와 선급의 과도한 설계자료 요청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 대응과 한국 조선소의 해외철수 시 기술보호 조치 등을 위해서다.

실제 조선업 현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글로벌 불황으로 A 조선소가 해외 국영 조선소에 매각ㆍ합병 될 위기에 처하자 업계 측에서 해당 조선소가 보유한 한국 조선기술이 외국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직접적인 유출 사례도 있다. 중국인 선주감독관 B씨는 한국 대기업 조선소 LNG 선박을 검사하는 중국인 선급 검사관과 담합해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도면 등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업계 관행을 빙자한 선주․선급을 통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진출 기업은 사전에 매각․청산 등의 경영권 변화 상황을 상정하여 사전 기술보호 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현재 우려되는 국내 조선기술 유출 상황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향후 조선산업기술보호 TF를 상설화해 조선 분야 기술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리뷰하고,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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