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슈퍼부자들 "우리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

2020년 대선주자들에게 부유세 부과 촉구

조지 소로스등 미국의 슈퍼부자 19명이 미국의 대선주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Flickr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의 슈퍼부자(Ultrarich Americans)들이 “국가는 그렇게 할 윤리적 경제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슈퍼부자 19명이 24일(현지시간) 언론에 발표한 2020년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민의 1%를 차지하는 최고 부자들 중에서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부자들인 ‘우리’에게 적절한 부유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들은 특히 자신들을 ‘우리에게’라고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수(稅收)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미국인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가장 운이 좋은 자신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그런 세금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개선하며,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평한 기회를 창출하고, 민주적 자유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부자세를 신설하는 것은 국익에 절대적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한에 서명한 억만장자 중에는 독립영화 제작자이며 활동주의자이자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Disney Entertainment) 제국의 상속자인 아비가일 디즈니,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 투자자 겸 진보적 정치 기부자 조지 소로스, 페이스북이 암호화 화폐 발행을 위해 설립한 리브라 재단(Libra Foundation)의 리간 프리츠커 이사장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자신들의 주장은 당파적이지도 않고 2020년 대선주자로 나선 어느 누구에 대한 지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매사추세츠)이 세금을 통해 미국의 엄청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워런 의원이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5000만 달러(580억원) 이상의 자산가에 대해 2%, 10억 달러(1조 1500억원) 이상의 자산가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내세웠다”고 언급했다. 워런 의원의 주장대로 실행할 경우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Politico)와 모닝컨설팅(Morning Consulting)이 공동으로 실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부유세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반대 의견은 20%에 불과했다. 1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정치적 성향에 의해 분석해 보면, 공화당 유권자의 50%가 부유세를 지지한데 비해, 민주당 유권자는 거의 4분의 3이 부유세를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첫 해에 미국 세법의 전면 개편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이를 중산층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약간의 세금이 경감됐을 뿐 진짜 이익은 최고 소득자만 횡재를 했다고 비판했다. 초당적 기관인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은 미국인들 중 가장 부유한 1% 계층, 즉 연간 73만 2800달러(8억 50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 평균 약 3만 3000달러(380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 반면, 연간 2만 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자는 평균 40달러가 감면되는데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부자 불평등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최고 부자 0.1%가 하위 80%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또 미국의 부의 20%가 이들 최고 부자들에 속해 있다.

이번 공개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는, 평소 사회와 정치 문제에 대한 그들의 행적이 잘 알려진 운동가들과 자선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올해 초 아비가일 디즈니는 WP에 기고한 논평에서, 지난해 월트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 밥 아이거가 받은 보수 6500만 달러(750억원)는 디즈니 근로자 평균 임금의 1400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번 공개 서한에 서명한 부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Louise J. Bowditch, Robert S. Bowditch, Abigail Disney, Sean Eldridge, Stephen R. English, Agnes Gund, Catherine Gund, Nick Hanauer, Arnold Hiatt, Chris Hughes, Molly Munger, Regan Pritzker, Justin Rosenstein, Stephen M.Silberstein, Ian T. Simmons,Liesel Pritzker Simmons, Alexander Soros, George Soros, and Anonymous

홍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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