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장 "지역 현안 국가 정책화에 힘쓸 것"

"회의 참석률 99% 역대 최고…인사청문회·국외연수 내실화"

"시·군 행정사무감사 올해도 추진"

인터뷰하는 유병국 충남도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화하고 도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취임 1년을 맞아 24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역대 가장 젊은 의원들이 99.9%의 회의 참석률을 보이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충남도와 함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군 반발에도 행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유 의장과의 일문일답.

-- 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소회는.

▲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11대 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고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로 매우 젊다.

회의 참석률도 99.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동안 6차례 103일간의 짧은 회기에도 24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120건이 제·개정됐고, 이 가운데 71건은 의원 발의 조례일 만큼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2개 상설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의정토론회, 의정 워크숍, 의원연구모임 등을 통해 42명 의원 모두 지역 현안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해법은.

▲ 대표적으로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평택∼오송 복복선사업 추진 계획에 천안·아산 정차역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택지 개발, 기업과 국책사업 유치 등 천안아산역의 풍부한 미래 철도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천안아산 정차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석탄화력발전소도 문제이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통상 30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도의회는 충남도와 힘을 합쳐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보령 1·2호기의 수명을 2년 앞당겨 2020년까지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과 대전만 제외된 혁신도시도 반드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보령화력발전소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11대 의회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공주의료원장도 결국 임명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지난 1월 양승조 도지사와 '인사 청문 협약'을 맺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시행하고 있다.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유능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위한 취지다.

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제도이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이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하고 있다.

짧은 인사 청문 준비과정에서 도덕성 검증 등에 일부 한계도 있었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해 추진한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됐는데 올해 계획은.

▲ 올해도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시·군 행감은 도의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과 세종리서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59%가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했다.

지난해 부여, 천안, 보령, 서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지만 해당 시·군의 거부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하라" (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행감) 폐지 공동대책위'가 12일 부여군청 앞에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도의회가 부여군에 대한 행감을 위해 군청에 진입하려 했지만 공동대책위가 막아서며 무산됐다. 2018.11.12. jyoung@yna.co.kr

--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충남도의회의 국외연수 계획은.

▲ 충남도의회는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지방의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해 국외연수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관행대로 추진해 온 일률적인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에서 탈피해 여러 개선안을 고심하고 있다.

소그룹 의원들이 연수 주제를 직접 연구해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해 결정한 연수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앞으로 도의회 운영 방향은.

▲ 올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 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화하고 도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

도지사와 소속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하지 않겠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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