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협공에 한국당 ‘안보 국조’ 명분 복귀 시사

임시국회 이어 상임위 개의 시도

한국당 불참으로 불발됐지만

나경원·김영우 “원내 투쟁 필요”

청 경제라인 교체도 긍정적 영향

한국당 소속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현재(왼쪽에서 두번째)·박덕흠(세번째) 의원이 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왼쪽)의 개의선언을 막으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임시국회 개회에 이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시도하는 등 정상화 고삐를 죄었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사건’ 등 ‘안보’를 고리로 장외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날 ‘안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관련 상임위 가동을 예고하는 등 원내·외 투트랙 투쟁을 시사해 국회 정상화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개의를 시도했다. 두 상임위 모두 한국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다. 여야 4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상임위 회의를 열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개의를 압박했다. 결국 복지위원장인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다만 이 위원장을 뺀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고 안건 심의 등 실제 회의는 개최되지 못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국당의 참석을 간절히 요망한다. 추경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개의조차 실패했다. 국토위원장인 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회의를 개의하려 했으나 같은 당 민경욱 의원 등이 제지했다.

여야 4당의 개의 시도는 전날 임시국회 개회처럼 한국당 압박을 위한 성격이 크다. 여야 4당만으로는 본회의나 상임위를 열어 실제 회의를 진행하긴 어렵다. 결국 국회 공전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 협공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를 고리로 원내·외 병행 카드를 내밀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안보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경기 부천과 평택으로 달려가 각각 서부권 당원교육, ‘경제살리기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23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북 선박에 대한 해상경계 실패 축소 은폐 조작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기문란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조작·은폐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당 북한선박입항은폐조작진상조사단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기류 변화는 청와대가 이날 정책실장을 ‘김수현→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로 교체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경제실정 책임자로 지목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전격 교체가 정상화 물꼬를 트는 계기일 수 있다”고 했다. 여권과 한국당이 ‘경제원탁회의(토론회)’를 두고 다퉈온 상황에서 청와대의 ‘경제라인’ 교체가 협상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순봉·김윤나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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