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책임 언급 없이 경계라인 문책한다는 국방장관

강경화는 잇단 외교참사 사과 안해

20일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한 정경두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본인 지휘책임은 거론하지 않은 유체이탈식 사과"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 장관은 두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사과의 주체는 불분명했다. 대신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385자 분량의 짧은 사과문만 낭독한 뒤 바로 퇴장했다.

이는 정 장관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정 장관은 형식적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잇단 외교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과 한 번 없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 통화록 유출 사고의 경우, 강 장관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심려와 누를 끼친 것에 국민과 문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했을 뿐이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외교 안보 수장들이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고, 회피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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