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권 '소주성'은 틀렸다...남은 3년간 '혁신성장' 매진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0일 "문재인 정권은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며 "남은 3년간 '혁신성장'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2019 동국대학교 봄 백상대동제 토크 버스킹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정권이 남은 3년간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것은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혁신성장은 내가 2016년 서울대 경제학과 강연에서 처음 주창한 개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혁신성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정부가 부디 그 길로 매진하기를 바랐으나 지난 2년간 혁신성장은 그저 말뿐이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에 집착하는 사이 우리 경제는 2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한다.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빨리 내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 "오늘이라도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 52시간제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한다.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 "(5년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창출 공약)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맡은 차상균 교수는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창한다. 이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혁신인재를 기르자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틀렸고, 차상균 교수의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은 옳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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