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軍, 해상경계작전 실패⋯변명의 여지 없어"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野 주장엔 "경계작전 실패와 군사합의, 아무 관련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동해 삼척항을 통해 귀순한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야당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해상 경계작전 실패와 남북 군사합의는 아무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온 것으로 해상 경계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며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 남쪽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 대응을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군(軍)을 향해서는 "군 당국은 합동조사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내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라"며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도 "군에는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번 북한 어선 사건에서 군은 사실상 해상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며 "군은 사실상 해상경비작전에 실패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상 경계 작전, 공중, 육상 감시에 허점은 없는지, 혹여 근무 기강 해이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목선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9·19 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상 경계작전 실패와 9·19남북군사합의는 아무 관련 없다"며 "남북 군사합의와 (이번 사건을)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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